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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 개정 알림, 종협 제218호

관리자 2022-05-16 조회수 179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고시제목 수정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 기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종자 검역요령’

□ 수출 후 반송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방안 마련 (별표1의 5, 6호)
 ○ 국내 유통용으로 수입
  - 검역신청서에 기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수출되었음을 신고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 수입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실시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재사용 가능
  -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검역신청서에 기존 관리번호와 신규 관리번호를 병기 (통합관리는 불가함)

□ ISTA 시험용 종자 수입자 범위 확대 (제2조, 제3조, 별표2)
 ○ 지정받은 민간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 범위 확대
  - 국가기관 외에 지정받은 민간종자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

□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의 수입목적을 고려한 규정 보완 (별표2, 별표3)
 ○ 정당한 사유제출 시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개봉 여부 등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예외 단서를 신설
 ○ 시드볼트종자의 점검주기 완화 및 도착확인의 간소화

□ 파프리카(피망)의 식물고유번호를 23으로 지정 (별지 제6호 서식)
 ○ 고추(04)에서 분리하여 구분


붙임 :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