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EU 농업장관들 농업 발전위해 유전자편집 기술 규정 완화 촉구

- ’23년 2분기, 유전자편집기술 관련 법 개정 계획 -

                                                                                                                                                                   - 22. 9. 20일

EU 농업장관들이 가뭄, 기후 변화 및 수확량 손실에 직면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신유전자기술(NGTs)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체코 농업부 장관 Zdenek Nekula는 “우리는 현대 육종 기술을 규제하는 오래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개정해야만 합니다.”라고 지난 EU 농업장관 회의(‘22. 9. 1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신유전자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s) 또는 신식물육종기술(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NBTs)은 가뭄 저항성 등 특정 형질을 식물에 유전 공학적으로 삽입하기 위해 게놈을 변경하는 여러 과학적 방법을 의미한다.

2018년 EU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식물신육종기술(NBTs)로 얻은 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EU의 GMO 지침을 따라야 한다.

체코 농업부 장관 Nekula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는 “유럽 외 국가로의 인재 유출”을 초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유럽 농민들에게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체코 장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비료 부족으로 EU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용하면서, 주요 작물의 수확량 감소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강조하고 EU 농민들이 이 혁신기술 사용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신유전자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s)과 신품종 육종을 지원해야 합니다.”라며 이는 “EU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EU와 세계가 보다 복잡한 맥락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몰타, 아일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를 포함한 다른 농업 장관들도 이 기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U의 GMO 규정 완화에 대한 EU 회원국의 지지 표명은 2019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가 주축이 된 EU 14개 회원국의 완화 촉구 등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농업부 장관 Cem Özdemir는 이 기술이 잠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려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키프로스 장관은 신육종기술이 탄소 농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EU 농민 협회 COPA 회장 Christiane Lambert는 “우리는 신유전자기술의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장관들에게 말하며 “(유전자편집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열정적 메시지를 매우 환영하며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신속한 승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모든 주제와 관련하여, 농민들은 식량안보와 기후중립성을 보장할 건설적인 파트너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녹색 캠페인 그룹은 이러한 기술에 여전히 비판적이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소수의 산업 참여자에게만 기술이 집약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2021년 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라 유전자편집을 관리하는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EU 집행부는 현재 기술에 대한 EU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입법 제안은 2023년 2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농업부문 위원 Janusz Wojciechowski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지지를 자제하면서도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법안 개정 제안은 내년에 진행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EU 농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체에 기회가 있지만 모든 것은 공중 보건과 환경,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와 확실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agri-ministers-renew-push-on-genetic-techniques-to-bolster-sector/